평등이라는 개념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도 이 상대적 평등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다른 것은 다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순이 발생하죠. 이것은 얼핏보면 일관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신체의 차이를 따지는 게 불합리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평등이 가져오는 모순을 없엔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떨 때에는 신체적 차이를 따지지 않으면서 어떨 때는 신체적 차이를 따지는 일은 올바른 일입니다. 납득하기는 힘들어도 말이죠.
아마도 몇몇 분들은 성평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은 모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는 불가합니다. 저는 성평등에 있어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중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차이를 납득하는가, 납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받는 병역의 차별 문제는 군게에서의 논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사회적 합의는 상대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박주민 의원의 말씀이 그리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저 현재의 사회적 합의에 충실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표를 의식해서 그랬다던지 국개의원에 불과했다던지라는 비난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꼴마초로 보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데는 일종의 전반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봐서 여성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는 뒤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병역에 제한을 받는 것은 여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남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여성들 앞에서 여성 징병제의 정당함을 설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평등하지 않은 상태이니 평등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여성들이 진정으로 스스로의 불평등함을 깨닫고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될까요? 아마도 아닐겁니다.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여성 징병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상대적 성평등이 사회적 합의에 이른 현 상황에서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해결해야지 남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여성들이 몇몇 소수 페미니스트들처럼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야 절대적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여성을 징집해봤자 여성들이 느끼는 것은 '불평등'일 뿐일 것이고, 이를 평등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순간 이는 또 다른 차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상대적 성평등을 평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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