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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행정부=세종시, 입법부=서울, 사법부=강원도 or 호남쪽 도시 하나
게시물ID : sisa_969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19 21:13:35
사실 저는 정부 주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식의 방안보다는 토지제도를 손데서 지방균형을 꾀하는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긴 해야겠죠.

요즘 신행정 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떠올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행정부처가 옮겨가는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건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 등도 세종시로 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왠지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 국회, 대법원, 대통령집무실 이전=> "에이 다 옮겼는데 비효율적으로 수도를 서울로 유지할 필요 있냐. 개헌하고 세종시로 천도하자" 세종시 천도

 이 테크입니다. 당장은 행정부만 옮긴다 하지만 그게 의도하든 의도치않든 세종시 천도를 위한 밑거름이었다면...

그래서 생각해본건데, 만약 세종시 천도가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보는건 어떨까요.

세종시로 행정부를 모두 옮기고, 서울은 대통령 집무실과 입법부만 남기고, 사법부 전체를 강원도나 호남쪽에 도시 하나를 선택해 사법수도로 지정하고 거기로 옮기는겁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을거같고 서울도 상징적으로 수도로 남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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