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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놀이-합법적인 살인이 가능하다면?
게시물ID : freeboard_1605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100000
추천 : 1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06 18:51:40
만약에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살인이 가능하다면 발생할 사회적 이슈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시대는 멀지않은 미래구요.
정부는 묻지마 살인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합법적 살인을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소설이나 SF의 한가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합법적 살인의 법에 적용받기위해선 몇가지 행동조건이 있습니다. 

1. 살인을 할 인물과 장소 시간을 미리 경찰청에 신고한다.
단, 살인 가능시간은 경찰청 통보로 부터 최소 2시간 이후로 지정해야 하며 통보시 지정한 구역으로부터 반경 1키로미터 이내를 벗어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살인을 위해서는 사회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유년시절부터 자신을 성폭행하던 옆집 남성을 살해.

3. 타겟을 살해하는데 있어 주변에 피해를 입혀선 안된다.

4. 한번 지정한 타겟을 살해하지 못한경우 평생 해당 타겟은 합법적 살인의 타겟이 될 수 없다.

5. 횟수는 1년에  한번이다.

6. 타겟을 살해하려는 도중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사망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7. 한번이라도 합법적 살인을 시도하기만이라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평생 관리 된다.

8. 위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경우 법적으로 살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죄를 받을 수 있으고, 해당 타켓의 지인들은 이를 이유로 당사자를 합법적 살인할 수 없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살인을 경찰청에 통보하면 지역 경찰들이 빠르게 통보된 지역 주변을 수색후 당사자를 찾고 남은 시간을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즉, 사회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단 의지의 표현이죠. 

그에 실패한 경우 살인이 일어날테고 이러한 살인의 근간은 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죄악이다...뭐 그런 느낌인데요..

이때 이런 법제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 또는 보완해야 될점, 이런 이유로 발생할 사회적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요?

다같이 상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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