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사기피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것 같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겠죠?
몇백억을 해 쳐먹어도 초범이면 몇년 살다 나오면 끝이니 나같아도 해먹고 날를거 같네요.
사기나 횡령에 대해서 무조건 원금 다 상환하고 벌금으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해먹다 걸리면 개피를 봐야 그나마 그런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기의 기준도 엄청 높이고 형량 자체도 더 높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명박이는 얼마를 뱉어내야 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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