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학교앞 사거리는 경희법인의 사유지, 이를 동대문구에서 허가없이 도로로 사용중

2. 경희법인 vs 동대문구청 법원에서 싸움, 결국 동대문구가 경희법인에게 14억 + 매년1억 지급 판결

3. 동대문구의 주장 : 도로사용료 지급판결 포기하지 않으면 승인안해줌 ㅎㅎ 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