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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overwatch_56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어나
추천 : 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6 01:50:28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나와 상대방 이외의 제3자가 욕설을 목격해야합니다. 
피의자가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들어야합니다. 귓말은 안됩니다. 팀채팅 가능, 전체채팅 가능
팀채팅이나 전체채팅으로는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2. 특정성: 피의자가 나를 지목하여야 합니다. 
닉네임지목, 캐릭터지목,  하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누구를 욕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특정성을 문제삼아 피의자의 욕설이 정확히 피해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욕을 듣게 되는 즉시 본인의 신상을 채팅으로 알리십시오. 

ex)누구신데 저한테 욕하시죠?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사는 일어나(본명)입니다. 한번만 더 욕하시면 신고할거니까 그만 하세요. 
  
이 마법의 멘트 이후에도 또 지목하여 욕설을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경찰관도 수사거부하지 못할것입니다. 

(저의 경우 대화내용을 살펴보던 수사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평소 사이버상에서 심한 언어폭력을 하는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정성을 확립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신상을 밝힌 뒤에도 욕하나 보자라는 심보로 했던 말이다. 그 이후로도 계속 욕할줄은 몰랐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하게 되었다.)


 3.욕설 
욕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사람을 비방하여야 하고 모욕감을 주어야 하며 그 정도가 어느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부분 역시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류가 쓰는 언어는 늘 저질스럽기 때문입니다. 


4. 대화내용저장
캡쳐하십시오. 만약 캡쳐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렇다면 핸드폰 사진으로 대화내용을 촬영하십시오.(제가 썼던 방법) 
대화시간이 나와야 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치 않은데요, 진술서를 쓸 때에 기억을 되살려 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usb에 담아두었다가 경찰서를 방문할 때  가져가십시오.
 5. 진술서 작성
인터넷을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정해져있는 멘트와 실제 사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ex)
18:30 폐륜맨: 일어나 개시발새끼 존나못하네 
18:30 일어나: 욕하지마세요


처리절차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관과 면담을 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되, 절대로 나는 신고해야한다는 태도를 놓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피의자가 철없는 나이 이기때문에 수사관들이 은근히 그냥 넘어가고싶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하기위해 욕설을 유도한 멘트는 아닙니까?" 등의 신고자의 의욕을 꺾으려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그냥 담담하게 대응하십시오. ex)예 맞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욕하기에 이사람을 꼭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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