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민낯 드러난 사법부·검찰
대법원, 전합 만장일치로 이례적 파기 환송
대통령 선거자료 증거에서 배제
“박근혜 정권 눈치 보기 판결” 비판
논란 부른 1심과 파기 환송심
1심 “정치 개입 맞지만 대통령 선거 개입 아냐”
파기 환송심 김시철 재판장 시간 끌기
검찰은, 윤석열 내친 뒤 감싸기 수사
채동욱 사퇴와 수사부 공중 분해
되레 민주당 의원들 기소하기도
■ 전합서 만장일치 파기, 박근혜 ‘임시 정통성’ 연장해 준 대법원
■ 지록위마, 심리 지연, 진실 규명 외면한 사법부
■ 수사부 공중 분해,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기소한 검찰
■ 황당 증언에 자료 제출 거부, 수사와 사법 기관 농락한 국가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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