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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를 내면 면제x 면제자에게 국방세o
게시물ID : military_79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신의나무
추천 : 1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31 22:46:48
이거 두개는 엄청 다른 말입니다.

앞쪽은 성차별을 없애고 다른 차별을 만드는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뒤쪽은 군필자와 미필자(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등) 간의 의무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정률제로 이루어져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불평등도 해소할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제가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보는 이유는..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국방세로 증세를 한다..?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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