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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게시물ID : military_79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빈이아빠
추천 : 3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8/31 23:43:28
크게 문제 되는건

1. 국방세? 평등하지도 않고  어차피 부모가 내는거 아니냐 그럼 가장인 아버지쪽에서 내는거다 그럼 남자의 이중과세 아니냐

2. 여성징집? 여성징집이 바로 진행될것 이라거 생각하냐 국방세라도 걷어서 대체하자 그러면 될것 아니냐

전 앞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여징집 국방세 둘다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국방세 부분은 남여징집을 위해 현재에서 추가되는 국방비용을 국방세라는 명분으로 추가 증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에게 세금이 더 부과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것조차 부담스럽다면 그것조차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결혼 하지 읺으셨을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몇만원에 크게 문제되진 않지 싶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신 군필자라면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국방세는 내지 않을것이고 미필이라면 반대로 국방세를 내겠죠. 그것조차 담뱃세 올리듯 인당 몇천원 수준밖에 되지 않을것 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그리 부족하던가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여군의류 및 화장실등 기타 몇몇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 모든 부분을 뚝딱 해결할수 없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위한 비용인것이구요.

여성징집. 불가항력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가 첨단화된다고 하더라도 보병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전쟁억제를 위해서라도 적정수준의 군인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조건의 신체검사를 통해 징집을 진행하자는것입니다. 모든여성 모든남성은 군대를 가야한다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군대를 가야한다라는것이죠. 물론 5:5의 비율은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당연한것이죠 남성과여성의 신체적으로 동일하지 않기에 똑같이 현역과 보충역의 비율이 다르겠죠. 하지만 이조차도 불평등하다는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남성여성이 아닌 건강한사람과 덜 건강한 사람의 차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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