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이 결국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김훈 중위의 아버지인 김척 장군은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김훈 중위는 해당 부대의 부사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군은 지금껏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훈 중위의 순직 인정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다른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캐는 데 있어서 문을 열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껏 군 영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의문사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온갖 의문사 사건을 모두 자살이라 발표해 왔습니다. 당연히 그 중엔 자살 사건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늘 밝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프랑스의 군 개혁이 일어난 것은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된 드레퓌스는 유태계였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서 진짜 간첩 에스떼라지의 정체를 군이 알고 나서도 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캐내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말 그대로 국론의 분열을 겪습니다. 그 와중에서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사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합니다. 이 기사의 여파로 졸라는 잠시 망명을 택해야 할 정도로, 프랑스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홍역 이후의 프랑스 군은 이전과는 다른 군대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홍역을 겪을 정도의 군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고,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군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김훈 중위의 순직 인정은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똥별들이 군대를 수익 모델로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착복하는 것도 다 찾아내어 벌을 줘야 하지만, 그 전에 군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군을 사랑하고, 군이 강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이 징병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을 감당할 수 있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군대의 숫자를 유지해야 현재의 군 단위와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장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보직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는 소중한 청년들을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봤고, 그 때문에 군대에서 온갖 비리가 횡행하고, 또 병사들을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일본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장교들이 일본군대의 나쁜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우리 군은 그 엄청난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대, 온갖 인권유린이 횡행하는 군대가 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 김훈 중위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며, 아울러 지금껏 군대에서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의 진상이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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