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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결의안 채택 배경
게시물ID : military_80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2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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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방부는 각계각층에 '성 중립'(gender neutral) 태도를 각성시키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했고, 의회가 표결로 채택해 정부에 권고한 형식이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공공기관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여성주의 입장을 크게 존중하고 있다.

◇징병제이지만 대체 수단 많아

노르웨이는 18.5∼44세 남성이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여성은 "원할 경우" 의료부문 등에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군은 냉전 이후 무기 체계가 첨단화하면서 병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현재 매년 징병 대상은 남녀를 포함 6만명 가량이나 실제 필요한 군인은 1만명선에 그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노르웨이는 형식상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원자를 우선해 선발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셈이다.

외신들은 덧붙여 대학 진학이나 해외 체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다고 전했다. 여성 징병과 관련, 이 결의안을 제안한 라일라 구스타브센 의원은 "이론상 여성이 원치 않아도 뽑힐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동기부여가 된 최적의 젊은이가 뽑힐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여론 향배 살피는 중"

노르웨이 베르겐에 거주하는 한인 변호사 강병일 씨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성계에서는 일단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정부도 신중한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변호사는 지인들의 경험을 인용, "노르웨이에서는 병역 의무 대상자로 뽑히더라도 입대를 꺼리지 않는 분위기"라며 "입대 후 전기 부설이나 도로건설, 차량 운전 자격 등 국가 공인 자격증을 무료로 딸 수 있어 오히려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 병영 생활은 "캠핑에 나간 것 같은 분위기"라며 "명령 불이행 시 모두 모여 문제를 토론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오슬로의 한 교사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성계에서는 성 평등 관점에서 병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대단한 일(no big deal)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 봉사 등의 대체 복무 수단이 많아 의사에 반해 여성이 실제로 복무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6162053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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