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활용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은 정치·사회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그리고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 증대에 따라 군 조직 역시 여군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른 나라 군이 일찍이 경험한 바와 같다.
둘째, 인구통계학적으로 출산율이 크게 저하되어 병역대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자원의 감소는 결국 군 간부 수급 문제와도 연결되며, 직업으로서의 군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자원 감소와 직업 선호도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여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다. 정보와 첨단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군 조직의 경우 과거 군이 전투임무를 맡는 병력으로 이뤄졌다면, 20세기의 군은 지원, 근무와 비전투 특기 분야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고기능·고기술·고지식을 필요로 하는 군사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여군의 활용 확대는 군 조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여군 활용 확대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여군 증가에 대한 군 조직 내외의 합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한국 여군 증가의 효과성을 분석한 김동원 교수는 여군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기능적 효과, 문화적 효과, 보상적 효과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기능적 효과는 일부 감소했지만, 문화적 효과와 보상적 효과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력 등 전통적으로 군 전력 강화를 위해 중요시되던 기능적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증대, 인권존중, 합리적 일처리 등 군대문화의 개선을 의미하는 문화적, 보상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태숙 박사는 논문에서 군 조직 효과성을 중심으로 여군 증가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군 조직 효과성은 군 조직이 여군 증가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군 조직문화 창출, 군 제도변화, 군 직무만족, 군 무형전력 향상 등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제반의 활동능력으로 정의된다.
군 무형전력은 전통적 군 조직의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력의 강화 혹은 전투에서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로 사기, 단결, 전투태세, 리더십 등을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여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여군 증가는 군 조직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 증가가 군 조직문화, 군 제도변화, 군 직무만족, 군 무형전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이었다.
부대별 여군비율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군 조직문화, 군 직무만족, 군 제도변화, 군 무형전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여군비율이 높은 부대일수록 여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군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군 조직문화와 군 제도변화를 매개변수로 하여 군 직무만족과 군 무형전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군 증가가 여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매개로 군 무형전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는, 여군 증가가 기능적 효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김동원 교수의 연구결과와 대비되는데, 김태숙 박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군의 증가가 부대의 사기·단결·전투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여군비율이 높은 부대일수록 여군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높고, 이는 또한 군의 조직 효과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여군 증가는 군의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원 ‘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pp.169~197
● 김태숙 ‘여군증가가 군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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