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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소득 국가가 '여성징병제' 고심하는 이유는
게시물ID : military_80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0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9/05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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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여성들이 군대 가겠다고 한 까닭은?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10개국 정도다. 헌재에 따르면 대표적인 나라인 중동 이스라엘도 남녀 복무기간 및 병역 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는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 밖에 북한, 아프리카 베냉·남수단 공화국·에리트레아·차드·코트디부아르·모잠비크, 남미 볼리비아·쿠바 같은 국가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고 있다.

주목할 만한 외국 사례는 최근 북유럽 국가에서 감지되는 변화들이다.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이 최근 1~2년사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덴마크에서도 여성 징병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유가 흥미롭다. 네덜란드 여성 국방장관인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는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당장 병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그동안 네덜란드 여성은 취업 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제 네덜란드에선 여성과 남성이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동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군 문제에서도 남녀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나토 국가 중 최초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노르웨이 역시 군사적 목적보다는 양성 평등 실현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당시 사회주의좌파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남성도 가정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성 군복무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스웨덴 정부 또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 법을 제정한 노르웨이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이 나라들은 대체 복무 제도가 잘 갖춰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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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진보 애들이 PC충이라 망했다고 하는 글들 보이는데 PC충인만큼 징병제 도 주장하는 
미국 징병등록 대상에 여성 추가한것 도 오바마정부 때 통과 된것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2017090501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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