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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제로레이팅 허용방침 반대
게시물ID : science_65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ianjung
추천 : 2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7 16:19:4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컨텐츠 공급자가 통신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여, 특정 컨텐츠 이용시에 사용자에게 데이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걸 말합니다.
쉽게말해 KT망 이용시에 맬론 데이타요금이 면제되거나 SKT망 사용시 11번가 데이타요금을 안네도 되는 걸 말합니다.

이 걸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망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존 컨텐츠 사업자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신규 스타트업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거죠.

인터넷이 오늘날 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운데 하나가
누구나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망접속비용이외에는 네트워크사업자에 별도비용 지불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접근비용이 최소화되었는데, 그 장점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망중립성 이슈로서 언뜻 보기엔 소비자 입장에서 데이타요금이 줄어드니 이득이 되는것 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공식적인 제로 레이팅 허용요구를 정부에 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주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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