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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 실패 뉴스에 대한 정리
게시물ID : sisa_981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혹의건물주(가입:2016-08-06 방문:159)
추천 : 2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7 2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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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강서구에 설립 예정이던 특수교육학교 설립에 반대하며 한방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강서구민들이 '혐오시설 반대'라는 시위에 나섰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를 열어 지역민들 설득에 나섰으나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해당 뉴스의 댓글들 역시 장애인 시설을 네 집앞에 세운다는데, 누가 참고 있겠느냐 다투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장애인의 기본권 제한까지 제한하는게 옳다는 사람까지 있기에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저 장소는 원래 다른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부지로 서울시교육청 소유이며 용도외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곳을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한방병원 짓겠다며 헛공약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된 근본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에 한방병원이라니 솔깃한 소리였을 것이며 공청회 장소에 김성태 의원 본인이 와서 '한방병원 설립하겠다' 말하고 공청회 초반에 돌아갔습니다. 

둘째로, 혐오시설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다는 강서구민의 입장은 가설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시위에 나선 강서구민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아래 논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논문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시설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 치안상태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이유로 들어졌습니다.
- 도시내 혐오시설 입지가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2008, 한국감정원, 신종태)
- 혐오시설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2, 부경대학교, 김준현)

셋째로, 이 뉴스 외곽에 서 있는 님비의 서초구와 동부지역 시민들 역시 비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을 강서구/서초구/동부지역 등 세곳에 추진했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인해 서초구와 동부지역에서는 설립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첨부한 뉴스를 통해 보자면 공청회의 강서구민들만 욕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하락'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무산시켰던 서초구와 동부지역 시민들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말입니다. 잘 사는 곳이라, 여러 라인을 통한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건가요?
해당 공청회에서 강서구민이 말했던 '강서구는 이미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강서구에는 이미 교남학교등 장애인교육시설이 있고, 서울시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구도 8곳이나 되니 다른 지역에 세워달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해당 뉴스는 아래 출처에 남겼습니다. 뉴스를 읽고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여쭙습니다. 


출처 http://www.insight.co.kr/news/1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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