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너무 잘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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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 1과제가 과연 북한의 핵 포기 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 문제의 가장 큰 화두는 '전쟁막기' 입니다.
이미 북한의 핵은 고도화 되었습니다. 오바마의 두고보기와 이명박근혜의 무전략이 부른 결과입니다.
북한은 이제와서 핵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 먹어야죠.
핵 실전 배치까지 갈 겁니다. 이미 이에 대한 예상은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냥 달려 가는 겁니다. 전쟁은 병신짓이라 안합니다. 한 대 때리고 죽어야지! 하는 병신은 없습니다.
그저 핵을 실전배치하여 가장 최선의 협상을 테이블을 만들어 내고, 가장 많은 것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이 있겠지만 동시에 전쟁을 생각하는 집단도 있을 겁니다.
전쟁에는 다양한 이권이 종합되어 있죠.
여기서 탄핵 전 들렸던 다양한 루머들이 떠오릅니다. greatpark1819라는 아이디부터 장시호의 이야기까지.
올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
미국 입장에서 최고는 한국이 전쟁 스타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바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기도 하고, 전쟁나면 돈 벌이도 되고, 중국과 협력 관계도 풀어낼 수 있죠.
남한은 뭐 털리겠지만, 정권 보장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미국은 쏘 탱큐 하겠죠.
이런 소설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집니다.
남한 시작의 전쟁은 없죠. 그렇다면 미국 시작의 전쟁은 없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 군수산업등의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자꾸 촉구한다면?
가능하죠. 중국과의 관계요? 지금이야 제 3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하고 뒤에서 딜 하면 어떨까요?
북한에 공동관리구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득보자.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으면서 또 심히 단순하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쟁막기로 잡은 듯 해 보입니다.
연설에서 천명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의회에 가서 대북구상을 호소했죠.
의회 정치인 미국에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행위만큼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과는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 것을 강제하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고 미국을 설득하는 거죠.
어차피 북핵문제는 미국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대화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전 세계적인 명분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초반은 대화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전 세계에 가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명분을 쌓습니다.
북한 핵 실험 이후에는 제제라는 압박카드와 강한 군사력 확보로 오히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도 대화를 촉구하게 만들도록 하죠.
매우 전략적입니다.
결국 일관적입니다. 전쟁은 막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문재인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법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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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드는 마치 이라크 파병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저는 가열차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협상이 되요.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 우리가 파병을 하려면 국민을 달래야 한다. 미국은 뭘 더 해줄래?'
이게 국가 외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는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사심에 의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외교적,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도,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정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는 당위.
그렇기에 결정 된 순간에는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것이 보고 싶어 직접 이라크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커졌죠.
만약 사드 배치 전이었다면, 저는 가열차게 반대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이미 2기가 배치가 된 순간, 반대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만 남죠. 이 사드를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 한미 동맹 깨자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미 들어 온 이상, 생각할 것은 이를 얼마나 유용하게 외교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뿐입니다.
그리고 4기 추가 배치는 그 과정에서 온 결과일 뿐입니다.
일단 임시배치라는 명제를 걸어,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4기 추가 배치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가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타이밍 또한 북한 핵 실험 이후라 마냥 한국에게 비난만 퍼 부울 수도 없는 상황이죠.
경제제제야 이미 있는거, 감수 하고 가는 겁니다.
참고로 4기 추가 배치를 하면, 일본도 안달나요.
한국이 미국에게 어필하는 여지가 일본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한미일 3자 동맹이긴 하나, 일본과 한국은 나름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가 더 미국과 돈독한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현재는 당연히 일본 우세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을 바로 들여다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으니 중요해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이씨... 북한 빨리 대화하라고! 이럴 수 있죠.
미국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에게도 한국은 더욱 중요한 동맹이 됩니다.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수록,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막고, 북한과의 관계를 전쟁이 아닌 대화로 빨리 풀라는 여론이 만들어 지겠죠.
그러니까 사드는 단순히 미국의 비위 맞추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재료를 활용해 가장 유리하게 사용한 예인 거죠.
심지어는 성주 시민들의 바램까지 이뤄주는 일이었죠.
어쨌든 들어와 있는 사드를 국익에 근거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거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당위를 종합해, 이라크 파병때 처럼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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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
북핵문제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북핵문제의 끝은 결국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 하고 나서야, 혹은 바로 그 직전에야 끝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발이 끝나고 나면, 북한도 실익을 찾을 수밖에 없고, 미국도 실익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암흑의 오바마 이명박근혜 시절이 지나면서 이미 끝은 예견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배치 전까지 빨리 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마 힘들 겁니다.
북한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신이 내린 정부라고 평해도 좋을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제외하면,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하기 전까지 몇 번의 실험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열 받아서 때려 버리면 안되죠.
그때까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을 평화적 국제 관계의 한 부분으로 끌어 들이고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경제적,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위상을 높히고 있습니다.
AI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20에서도 한국이 지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과 중요성을 설파했죠.
최근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경제적 연합을 중요하게 화두로 던집니다. 우리 극동아시아가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손짓하죠. 드루와 드루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간단한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풀지 않습니다.
전 세계와 연결된 군사, 문화, 경제의 얽힘으로 이어갑니다.
얽힌 것이 많으면 단순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쟁은 사라지고, 논의가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이 평화 체제를 받아 들이는 순간 한국이 갖게 될 세계적인 위상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을 세계 무대로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만드는 것.
그런 외교전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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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는 2~3년 예상했는데, 어쩌면 1~2년 안에 북한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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