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삼으려 했던 ‘영토 반환’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신의 손으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아베 총리는 돈 보따리만 빼앗기고 빈 손으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가 ‘2개월 내 구체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경제활동에 합의한 이후 이 문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세금 징수권과 경찰권 등 적용 법규 문제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러시아 법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2개월 안에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버텼을 때 러시아가 다른 나라 기업을 유치하려고 나서게 되는 상황도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른 나라 기업이 쿠릴 4개섬에 대거 진출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돌려받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 4개섬 가운데 하나인 시코탄에 경제특구 성격인 ‘선도개발구역’(TOR)을 설치하는 총리령에 서명했다. 진출 기업에 세제·행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베는 "일-러 간에는 훌륭한 협력 잠재력이 있다"면서 "올해 한 해 동안에만 과거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시작했으며 이런 식으로 매년 행보를 계속하면 미래에 빛나는 양국 관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과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남쿠릴열도(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조약 체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후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 "이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라면서 "조약 체결에 시간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릴열도 반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4개섬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남쪽에 있는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色丹), 하보마이 등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릴열도를 실효지배하는 러시아는 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쿠릴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열도에 대한 군사력 배치 증강, 경제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
.
쿠릴4개섬에 대해서
러시아가 경제적,군사적으로 완전히 지배권 굳히는 듯...
경제협력을 미끼로 영토반환문제가 걸린 4개의 섬에 대해
일본 스스로 러시아법을 인정하게 만드는 전략
생각보다 영리하네요. 러시아~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