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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일부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추천 : 0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1 20:30:08
재판관 및 사건번호 상고인 피고인
식별바코드 등등 모두 나타나지는 않고

 법률 ~조에 의해서 상고를 기각한다

딱 요 내용만 올려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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