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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고생 오토바이 가장 치어 사망 예상 판결
게시물ID : sisa_982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늩의유머
추천 : 8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1 22:06:30
무면허 여고생이 부모 차를 몰고 나와 놀다가 귀가중 퀵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아기 아빠를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예상되는 판결입니다.

초범이고 학생신분인 점
음주운전이 아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거액의 돈을 공탁하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부모와 교사 및 교장의 탄원서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 사회봉사 20시간에 처한다.

제 생각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정범 징역 20년에 공범 부모 징역 5년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v/2017091111511330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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