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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단을 잘못했을때는?
게시물ID : sisa_983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삶바시
추천 : 1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5 10:28:21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된것을 두고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 꼭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구속영장 또는 출국금지조치등을

하지않아 증거인멸을 하고 또는 해외로 도주하였을때에는 

영장담당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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