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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이 답이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983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림동에서
추천 : 0/36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9/15 12:33:50
대부분 국민들은 일관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벌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러니 대북지원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건 논리나 상황 이전에 기본적인
정의관념에 따른겁니다 
그러니 북한을 지원하는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득이 되서가 아니라
올바른일이라서 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권은 올바른일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 9년동안 증명했듯이..
남한의 지원은 북한체제 존속에 중요 요인이 아닙니다
지원하나 안하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중국인데 미국도 맘대로 못하는 중국을...)

북한이 존재한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은 파멸적인 결과만 있으니까요

결국 답은 둘중 하나입니다

과거 정부처럼 북한이란 존재를 무시하던지
아니면 북한과 대화를 하던지

북한과 대화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첫번째로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중국의존성을 줄이고 남한의 눈치를
보는척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한지원으로 핵을 포기시킨다던가 하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두번째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교전이 발생해도 이를 진정시킬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없습니다 대북지원은
이런 대화채널 가동의 최소 조건입니다

세번째로는 경제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는점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만 돈 벌어간게 아닙니다
남한 기업도 분명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가스관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죠..

뭐 결국에는..
국민의 직관적인 도덕관념과 어긋날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쉽지 않을거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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