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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8. 양성징병제에 앞서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
게시물ID : military_80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0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0 05:34:38
이것은 총 10회이상에 걸쳐 올라올 글입니다.
다음 주제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정해집니다.
(..아무도 언급이 없더라구요..ㅠㅜ)

본론 

조건은 지금,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어 봤습니다. 

크게 다섯가지가 예상되고 
이중 몇가지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 해당 대상자들의 반발
2. 부모의 반발
3. 국방부,법조계 ,정치권의 반발
4. 남성들의 반발
5. 여성계의 반발


크게  주목할 부분은 3,4,5번으로

4번의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1. 여성은 매우 약함
2. 보호 대상임(혹은 무조건 우대해야 함)
3. 현실성이 없다고 봄.(돈,많은 잉여인원 발생한다고함)
4. 막연하게 현상유지가 될 것이라고 봄.
5. 능률적이지 않다고 봄 (1번의 연장선)

큰틀에서 이것을 벗어난 주장을 본 적 없는것 같습니다. 

5번도 크게 변함이 없지만
필터링 ×200을 하고 모든 여성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도 나오고.. 모병제도 나옴.)

1. 체력이 걱정됨
2. 임신,생리 문제
3.  현 징병제의 폐지
4.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음 
(부록으로 주변국과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봄.)
5. 교육이나 대체복무만.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까지니..
더 떠오른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3번.

정치권. 법조계. 국방부 입니다.


국방부는 여성징병제 생각이 없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군인 전부 100%남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일 환영할 만한 부서 (?)라고 봅니다.

(경찰,소방..등등 있겠지만..)

체력검증을 올린다면 가능할 문제인데....
주변 압박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모자보건법, 헌법에 나와있는 것을
들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여성들의 표, 그리고 남성의 규합되지 않은표.

둘중에서 저울질하고 결정하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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