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접 민주주의 옷 입힌다 직접민주제 도입 위한 토론회 열려  
오현철 교수ㅡ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완벽한 실패. 정당 감시할 시민의회 필요.   시민들이 선거로 심판한다고 하지만  결국 지역, 직업, 재산, 아파트 등으로 또 그 정당 선택  

 김경수 의원ㅡ경남무상급식 홍준표때 주민소환제 실패 경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얻은 것 많아.   단,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 제도 보완 필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결합, 어디서부터 손댈지 함께 고민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니라 작은 지역 단위부터,  우리 민주당부터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뤄나가야
 
이관후 교수ㅡ대의제 자체는 억울한 점 많다.  시민의 뜻을 정말 제대로만 대표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다. 지금 한국은 그렇지 못할 뿐.  전체 국민투표, 당원중심투표의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위험요소도 많아 민주당의 노력, 고민, 미래에 건강한 자산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당 시스템에 직접민주주의를 접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광온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오현철 전북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관후 서강대 연구원과 김경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최재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을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정당개혁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접목을 위한 구체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민주화와 직접 민주주의 – 이정옥 교수 이정옥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개념부터 새로 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1조의 정신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다는 민치의 개념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대의제 통치 방식은 미완의 제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의제는 편의상 선택된 통치 방식으로 대표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 제기가 전제가 되므로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직접민주주의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대의제 정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유권자의 발의, 시민투표, 소환의 세 가지 기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민주제는 대의제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장점으로 투명성 제고, 결정과정에 불필요한 갈등 방지, 대의제의 설명 책임성 제고, 주권자의 참여, 시민 정치참여의 열정 회복 등을 예로 들었다. 

 직접민주제의 실현 과정에서 유사 직접민주제를 경계할 것을 언급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당발전사를 보면 정당이 필요에 따라 당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정당의 아이덴티티가 약하다는 반증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직접민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발의, 직접투표, 직접소환의 3가지 요소를 제도화 할 것을 강조했다.  

■정당들의 적대정치를 넘어 시민들의 토의민주주의로 – 오현철 교수  오현철 교수는 한국의 정당 정치를 권력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명백한 실패라 규정했다. 
한국 정치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정당중심의 결탁/적대 관계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선거가 반복되면서 주권은 정당의 손으로 넘어갔고 국민은 주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87년 헌법은 모든 정부기구에 독점적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행사과정에서 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했으며, 따라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공론조사와 그것을 수렴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의회는 특정 계층이나 이해집단의 의견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대변될 수 있음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았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평등성을 두 번째 장점으로 꼽았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기에 전문성을 세 번째 장점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을 거치게 되므로 도덕적 동기가 부여돼 정책과정의 도덕성이 담보되는 것을 네 번째 장점으로 꼽았으며, 여기에 도출된 결론의 합리성을 다섯 번째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사회 전체의 공익을 담아내게 되는 공공성을 여섯 번째 장점으로 꼽았으며, 시민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게 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됨을 일곱 번째 장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토론 과정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게 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여덟 번째 장점으로 꼽았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로 승화될 수 있음을 아홉 번째 장점으로 꼽았다.  오 교수는 무엇보다 국민이 공개적인 논쟁과 대화를 통해 결정에 관여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을 제도화해야만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의민주주의는 잘못이 없다 – 이관후 연구원  이관후 연구원은 직접민주제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님을 지적했다. 
정당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면 이상적으로는 평당원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평당원 전체가 아닌 조직된 평당원 일부가 독점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 포퓰리즘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직접민주제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당원의 수도 늘리는 장점도 있지만, 당내 세력들 간 갈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은 염두해 둘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언제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치사에서 대의제의 역사가 짧음을 언급하며 대의제의 충실한 이행의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에서 종지부로의 국민투표가 아니라 토의의 방식으로 직접 민주주의 반영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을 제안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한 후에 직접 민주주의 방안에 대해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렴할 것을 조언했다.

 ■풀뿌리부터 튼튼하게 –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은 오늘 본인은 민주당이나 정발위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인 김경수로 토론에 나왔다고 밝히며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촛불혁명을 통해 드러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비해 정당 정치의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소환제도의 까다로움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민들이 정치가 내 삶과 직접 관련 있음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음을 언급했다.
 그런점에서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의 보완재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직접민주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정당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했다. 정당 또는 국회에서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며, 대의제가 한계가 있어 직접민주제를 결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단위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만 갖춘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 및 교원 정치참여 금지 해지를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당원주권 직접민주주의 4권리를 준비 중임을 밝히며, 발안권, 토론권, 투표권, 소환권 등 4가지 권리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4가지 권리를 정당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는 한편 이날 토론에서 언급된 제도들과 문제점들을 잘 살펴 정당혁신 방안에 화두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것과 대의민주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민주당의 정당 구조 혁신 과제는 구체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YouTube에서 '[팩트TV] (9.19)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토론회' 보기 - https://youtu.be/bK4BXBrorQw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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