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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인들의 법감정??알아보는 테스트 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633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x)
추천 : 1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23 01:06:54
Case1.
A씨는 아내에게 “아들에게서 1억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자꾸 요구했다. 아들에게 지원한 주택구입 자금 1억원 때문이었는데, 평소 이 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내는 A씨가 또 이야기를 꺼내자 이혼을 언급했다. 화난 A씨는 아내를 넘어뜨렸고 고혈압이 있던 아내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의 자녀들이 법원에 “아버지에게 만이라도 효도하게 해 달라”고 탄원했다. 
Case2
 D씨는 무일푼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불이 켜진 옆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 집에서 자던 여성을 위협해 재갈을 물리고 양손 양발을 묶은 뒤 승용차·휴대전화·신용카드를 빼앗았다. D씨는 이후 이 여성을 자신이 있던 옆집으로 끌고 왔는데, 그가 강하게 저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마구 내려쳐 숨지게 했다. 범행 2시간여 뒤에는 빼앗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Case3
 C씨는 한 유부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이 내연녀의 남편이 C씨에게 “내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화하자 C씨는 욕설과 함께 찾아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이 남성이 찾아오자 문을 열었는데, 이 남성이 C씨의 얼굴을 먼저 한 대 때렸다. 이에 C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를 두 차례 찔렀다. C씨는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들고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남성을 쫓아갔다. 쓰러진 남성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 남성은 다음 날 숨졌다. 
Case4
 B씨는 술을 마시며 여러 사람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B씨에게 돈을 잃은 한 남성이 화를 내며 도박판을 뒤엎었고,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때린 뒤 B씨의 돈 40만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B씨는 그의 집을 뒤쫓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 격분한 B씨는 그곳에 있던 흉기로 그 남성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이후 둔기로 맞고 돈을 빼앗긴 데 대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다.

각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 처벌이 적당한지 적어주세요
ex)1.징역 15년/2.무기징역/3.징역 20년/4.징역 20년. 
출처 대검찰청 범죄인식조사 설문지(올해 상반기에 실시되었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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