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 보는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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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2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C스피릿★
추천 : 5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08 13:48:47

이 영상에서 소년법폐지를 반대 하는 이유는 많지만 핵심적 이유는 그거죠

네 30만 넘긴 청원을 이 이유 하나로 넘겼습니다

예비군 훈련태도가 불량할 경우 이미 통제할 방법도 있고 처벌할 방법도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고 하셨죠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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