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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복당 했으니 '성폭력 끝장법' 만들고 파"
게시물ID : military_82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4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10/08 22:31:19


  서 의원은 성폭력 끝장법 제정 등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태완이법(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을 대표발의해 만들었는데 해당 안된다"며 "태완이법 때문에 미제 살인사건이 해결되는데 DNA  등 근거가 있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게 인간사회의 기본법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끝장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답보 상태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상임위를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 탈당 이후 법사위에서 국방위로 사보임했다.


단 국방위에서도 할 일은 많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방위에 와서 북한도 하는데 미사일 사거리 늘리라고 요구했다. 국방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못 했을 것"이라며 "전문가는 당연스럽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 예로 "군대에서 다친 아이들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준다. 원래 군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월급도 조금 주는데 불러 들였으면 다친 만큼은 치료를 해줘야 한다"며 "꼼꼼한 엄마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병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 
 



사실 서 의원은 당밖에 머물면서도 민주당과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 중랑갑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백의종군했다. 4·12 재보궐선거 때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8_0000099081&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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