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 자유한국당 김석기 외 17명 발의
게시물ID : sisa_988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흙박사(가입:2010-02-10 방문:2663)
추천 : 4
조회수 : 1475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10/10 16:03:22
국민의례를 법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발의자는 김석기이명수나경원이주영박인숙윤종필김승희김성찬송희경조훈현한선교이장우전희경염동열추경호이종배엄용수곽상도 18명 입니다.


지금껏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던것을 법으로 정해버리자...라는 것이 주요 취지인데..

참......어이가 없네요.

왜 국민의례를 법으로 강제해야합니까?????



복고가 유행이라지만 저녁 6시에 애국가 울리면 가슴에 손 얹고 경례하던 그짓을 강제로 하는 날도 머지 않을거 같네요 ㅋ
 
 
 
 
아래는 법안 발의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9453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9. 18.

발 의 자 : 김석기이명수나경원이주영박인숙윤종필김승희김성찬송희경조훈현한선교이장우

전희경염동열추경호이종배엄용수곽상도 의원(18)


제안이유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임.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민의례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기관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함(안 제4).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자는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

.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6).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

법률 제 호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1(목적) 이 법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민의례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2.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보를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 낭송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세문을 말한다.

4. “묵념곡이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할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보를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국민의례의 실시) 국가기관, 정당,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중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교육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등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자는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의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한다.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한다.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추어 예를 표한다.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지 아니하고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지 아니하고 구령(口令)으로만 실시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나 구령에 맞추어 예를 표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 밖에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국민의례 시행 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국민의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국민의례 시행 실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댓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