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이지만.

3대 권력기구 중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직접,간접 선거로 장을 선출하는데.

사법부만 아니라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 사이가 애매해진 지금, 만약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당연히 상위기관으로 명분도 생길테고요.

그렇게 대법원장도 선거제 한 뒤에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 둘의 명의로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하는거죠.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법상으로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없죠.

원래 3권 분립시 서로 견제책이 있는데 국회해산, 탄핵 같이요.

그덕에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없죠.

민선의 행정부 수장과 민선의 사법부 수장의 합의로 국회 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대법원장 선거제와 국회해산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