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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할 거면 배심원제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게시물ID :
sisa_98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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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iogenes
★
추천 :
1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15 22:03: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925838&rc=N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헌데... 배심원의 결정과는 달리 판사는 다른 판결을 내렸네요.
결국 이런 식이면 배심원제는 왜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배심원으로 뽑힌 사람 오라가라 피곤하게 만들기나 하구 말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도입한 겁니까?
서양 흉내 내려구요?
이런 식으로 배심원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간단히 개무시할 수 있는 식이면 그건 이미 배심원제가 아닌 게 아닌가요?
서양의 배심원제는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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