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및 애견 학대는 

동물을 물건 처리해서 손괴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나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처벌을 무겁게 하면

반려동물과 식용동물(보신탕등) 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지 않는다면 힘들것이고

또한 그 구분이 법적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면
(사실혼 vs 동거)등과 같은

쉽게 법이 이슈따라 변하지 못할수도 있겠네요

관련하여 개목줄 관련 안전미비에 오롯이 신경을 못썼다 하면, 이 반려 동물을 위험한 물건으로써 취급 할지
아니면 다른 물건 아닌 정의로 취급할지도

법적 사회적 숙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