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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붙는 정책은 그만 좀 보고싶다.
게시물ID : military_84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먹새
추천 : 15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11/01 19:54:02
어떠한 정책이 특정 집단을 우대/지원 한다는건, 해당 집단이 그러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다는걸 의미함.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라 함은 반드시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내역이야 함. 그 이유는 정책의 집행엔 기본적으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임.

이러한 일반론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함. 여튼...그럼 도대체 왜 "여성"정책인가 생각해 보고자 함. "여성"이란 집단은 과연 정책적인 지원과 우대를 받아야 하는가? 그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가?

대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경제적 지원 정책/사회진출 우대 정책 등인데...이게 성격들을 보면 종국적으로 "돈"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승진 빨리 시켜줘서 돈 잘 벌게" "취업 할당해줘서 돈 잘벌게" "집 싸게 줘서 돈 아끼게"...

일반론에서 말했던 것 다시 말하지만 <정책이란, 그 정책의 수혜집단이 마땅히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어야 함>...이 기준으로 위 정책들을 보면...저건 돈 없고 불쌍한 애들을 대상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녀?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약자"에게 향해야 하는거지 그게 왜 "여성"에게 향함????

정책 지원의 대상을 판별하는 척도가 당연히 대상의 "경제적 능력"이어야지 왜 "성별"인지 이해가 아리마셍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리짝 쌍팔년도도 아니고, 어느 한쪽 성별이 태어나서 자라고, 사회에 나오기까지 구조적 차별과 위협을 당하는 개막장 사회는 아님. 딱히 성을 이유로 손해보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데 왜 저런 이상한 정책들이 고개를 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됨.

이 모든 문제가 채 1년이 안된 정부의 탓이라 생각하진 않음. 하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음.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 받을만한 인생을 걸어왔고,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고 봄...하지만, 저번 군대관련 청원 처럼 "사회의 부당한 움직임에 이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아 준 국민들"에게 "허허, 재밌는 의견도 있군요"하고 웃고 넘어가는건 바른 자세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그도 그럴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의견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허허, 너 의견 참 재밌다"라고 툭 던지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허허, 니 의견 존나 웃기네 ㅂㅅ임?"이라는 조롱조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거임. 심지어 이건 관련해서 후속된 정부의 정책적 고민 같은 것도 안나오고, 점점 "여성"정책만 늘어놓으면 좋은 감정 들 수 있겠음?

경제/사법/외교/국방/복지...ㅇㅇ좋음. 나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부터 마음에 빚있던 사람이라 문재인 계속 지지하고 잘한건 칭찬 할거임. 헌데..."여성"정책(군대 문제도 포괄해서)관련 이슈에선 0점임.

뭐 이런 변방 커뮤니티 구석에 글싸지른다고 한톨 바뀌는게 있겠냐만...가끔 들어와서 인증하고 나가는 정치인 양반들은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의견들을 구하고 수렴해서 접근 했으면 함. 그 어디 뇌말아먹은 메갈/웜/여성밈우회 같은 또ㄹ이들 얘기나 쳐 듣지 좀 말고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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