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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성범죄저지르면 면허박탈 혹은 취소인가요?
게시물ID : law_20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폴나폴사자
추천 : 0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5 13:20:13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의학과나와서 레지던트수련 중에
성범죄(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저지르고 다닌게 들통나서 
형사 처벌받아 면허가 박탈되는지도 알고싶고,
면허가 박탈되면 
군대를 군의관이 아닌,
병으로 입대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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