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가짜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재승인을 위한 로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쯤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임직원 배임수재(협력사 납품비리) 해당 인원 내역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롯데홈쇼핑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 의도적으로 임직원 처벌 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이후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도 거짓 답변을 하거나 불응해 감점 및 과락 등의 불이익을 회피한 채 재승인 심사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관 로비스트 등을 활용해 국회와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며 회사 자금으로 불법 지출을 감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전반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 수석 연루됐나=검찰은 이날 체포된 전 수석의 옛 보좌진이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을 협회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사용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다. 게임 관련 제도 변경을 여러 차례 주도했다.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의 법안들로 전 수석은 당시 업계에서 ‘갓(god)병헌’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검찰은 전 수석의 측근들이 협회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후원금을 유용하고 전 수석이 이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전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스포츠협회도 “후원금은 대회 운영에 적법하게 쓰였다”고 해명했다. 롯데홈쇼핑 측도 “매년 대기업이 후원하는데 2015년 롯데가 공식적으로 했고 영수증 처리도 됐다. 관련 보도도 있었던 공개된 사안으로 의혹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같은 게임관련 정부산하기관이 대표적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게임관련산업의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콘진원의 수장 송성각씨는 현재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명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다. 후임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게임산업 정책이 제대로 입안하고 집행되기 어렵다. 송씨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조직 내외에 남아 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심판결로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비리 보강수사하는 듯 보임 작년에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였으니까요. 전병헌 수석은 직접 관련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검찰은 열일하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