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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단상,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게시물ID : sisa_995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불어오유당
추천 : 1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13 13:09:23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요즘들어 무슨 일만 생기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는게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죠)

옛날의 다음 아고라 청원같은 역할을 해내주고 있는거 같고,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줘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만 하면 기사화가 되고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이 있다면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

자칫하면 모든 청원 내용을 청와대가 답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가게 되는, 즉 청와대를 향하는 청원처럼 되버려서 ㅠ

대통령이 다 해결해달라.. 이렇게 흐를까봐 내심 걱정되기도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사실 조두순 개객끼는 찢어죽여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또 법리적인 부분은 다른것이, 아무리 청와대 청원에 조두순 출두 반대를 올린다고 해도

청와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면 이상해지죠.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괜찮지만, 이게 몇년이 지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도구로 계속 이용되다보면

언젠가는 청와대 걸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지금이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서명하는 국민들도 실제로 청와대가 출소를 못하게 막아줄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자신의 의사 표현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진 좋습니다만..다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문대통령께서는 20만 넘은 청원은 꼭 답변해주라라고 지시하신 건 참 취지가 좋지만, 악용될 여지도 있어서 걱정도 되구요.

왜냐하면 문통이 그 지시를 하셨을때만해도, 실제 청와대에서 해결해달라는 청원들 위주로 올라왔었는데

그 뒤로 요즘에는 이것 저것 '국민서명운동'에 해당하는 청원들 위주로 올라오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상의 다음아고라 청원 + 국민서명 역할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해주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참 좋은데.

이게 자칫 청와대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만 되면 참 좋은데요.

그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청와대가 답변하기 예민한 청원이 20만을 넘으면, 그때 청와대는 괜히 잘못 엮일 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 답변해준다고 한 발언에 괜히 엮여서, 언론이 장난질 칠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렇게 생각하면 꼭 불편러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 우리 문통한테 티끌 하나 묻지 않게 하는게 좋지 않냐는 생각으로 인해..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방향은 참 좋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편으로 청와대 청원이 이용되는 것 같아 보기 좋기도 하구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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