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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 - 자유한국당 신보라의원 등 13명
게시물ID : sisa_996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흙박사(가입:2010-02-10 방문:2661)
추천 : 2/2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1/14 17:28:12


데이트폭력방지법을 만든답니다.


이미 형법에 폭력, 폭행죄가 있는데 왜 또 만들까요.

자한당이 만드는 것을 보니 찜찜합니다.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신보라임이자박인숙 이양수송희경장석춘.하태경김수민김승희 박덕흠김석기김선동.이종명 의원(13)



제안이유

최근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처벌법을 통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근거 또한 피해자 보호 및 방지법에 마련되어 있는 반면,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살인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이 현실임.

데이트폭력은 발생 초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3).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여성가족부장관은 데이트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데이트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안 제8).

 

법률 제 호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트폭력이란 서로 합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한 명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나 그 위협을 말한다.

2. “데이트폭력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13, 258(중상해)12, 260(폭행)1,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1, 273(학대)1항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1항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1, 277(중체포, 중감금)1,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1항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1, 284(특수협박), 285(상습범) 및 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289(인신매매) 및 제290(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05조의2(상습범)(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피해자란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데이트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5.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 신변보호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트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기본법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6조에 따른 피해자지원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피해자지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 기관(이하 피해자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데이트폭력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3.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 그 밖에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받은 피해자지원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법률상담등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나 데이트폭력범죄의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데이트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라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데이트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0(보고 및 검사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지원기관의 장에게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담소에 위탁된 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담소에 위탁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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