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원전을 강요한다고요? 그러나, 포항지진 진도 5.4
▶ 국민의당, "탈원전을 강요하는 정부, 불안전한 에너지전환".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안전한 에너지전환'을 얘기한 15일, 포항에서는 수능일자를 연기할 정도의 큰 지진이 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원지가 얕아 체감도가 훨씬 커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할 이 시점에, 도리어 탈원전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이야말로 치명적으로 '불안전한' 것이 아닐까요? 지진 발생후 고작 내진설계 강화와 원전 점검을 논평으로 낸 국민의당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도 말했듯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고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요?
지진 2배 폭증 “한반도 지진활동 변했다”: 최근 1년 사이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주지진 이후 규모 2 이상의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기상청은 "한반도 지진 활동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포항 지진, 원전 사고 막을 마지막 기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긴급성명을 내고 "전국 24기의 원전이 모두 흔들렸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도, 원전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다" "하필이면 정확하게 활성단층대 위에 건설된, 이들 18기의 원전들중 17기는 지진규모 6.5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들이다. 5.4에 달하는 오늘의 포항지진, 5.8을 기록한 작년의 경주지진은 이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7.0 이상의 강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2. 위험한 원전, 최악을 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축소 로드맵
▶ 최악의 원전밭 될 뻔한 경상도 신규원전 백지화
▶ 문정부, 신규 원전 백지화 · 2038년까지 단계적 원전 감축: 국내 가동 원전은 올해 기준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 계획은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는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아울러 경주 지진에 따른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 문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전 축소 계획 제시: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를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고,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내진 성능도 보강한다. 부산, 울산 등 원전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만든다.
3. 문 대통령, "탈원전 국가·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
▶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도 진도 2.1의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9개월째 총 622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고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합니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저의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중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애플도 태양광 전기 판매를 시작했고 구글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탈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분명히 가야할 길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비용, 환경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는 원전사고. 원전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그대로 껴안고서 계속 가시겠습니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터지기 전에 해체하고 미래에너지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시겠습니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경우에도 후쿠시마지역은 큰 지진이 없는 곳으로 쓰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원전 대참사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단계적인 원전 축소 로드맵을 통해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원전정책도 사람이 먼저이고 안전이 최우선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적극 지지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