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95일만에 1기 내각 완성…낙마 등 어려움 겪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 대선'으로 탄생하면서 통상 2달가량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어 인사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이 불가피했지만, 출범 195일 만의 조각 완성은 역대 최장기 지각 조각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4일’이라는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역대 최장기 조각의 기록을 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녹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인재 기용은 당초 개혁적 인물과 안정성 및 전문성 겸비한 인물의 병행 배치, 지역안배와 여성 발탁 등으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던 게 발목을 잡았다.
취임 당일(5월10일) 발표된 첫 번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서야 지명 21일 만인 5월31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위장전입 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무마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 장관도 부인과 딸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두고 '편법 증여'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18개 부(部) 장관 가운데 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이 이뤄진 셈이다.
낙마도 줄을 이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여성비하 저서와 몰래혼인신고 논란으로 지명 5일만에 자진사퇴하면서 문재인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자로 기록됐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불법 겸직 논란으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 및 역사인식 논란으로 중도하차했다. 조 전 후보자와 박 전 후보자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하차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1기 내각 구성 완료 때까지 청와대 인선과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민정 라인은 끊임없이 책임론에 직면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었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인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인사자문회의 구성 등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향후에도 인사 논란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후보군에 드는 인물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고사하고 있어 인재풀이 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박 전 후보자는 청와대가 검증한 26번째 후보자였고, 홍 장관 역시 50여명을 검증한 끝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 초기엔 모든 사람들이 장관직을 제안하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지금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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