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예측하는 수많은 전망을 볼 때면 미국금리의 상승을 대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사항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졌고, 혹시 미국 금리는 오르지 않을 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저의 생각과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의 면모를 살피고 고민했고, 트럼프의 당선이 말해주듯 다수의 해석이나 전망이 틀리기 쉬운 정부가 트럼프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저는 정반대의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올리며, 가능한한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우선 논의에 앞서 현재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미국채는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최후의 자산이고 모두가 원하는 자산이면서 주식과 금융상품보다 안전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소위 '있는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10년간 미연준은 4.5조달러의 양적완화를 시행하였고, 3%의 금리상승과 이번달부터 1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채권을 시장에 풉니다. 하지만 채권금리의 역사를 보면 신용화폐체제 전환이 있고나서 80년대 유명했던 볼커의장의 볼커룰로 인한 고금리이후 꾸준히 채권금리는 떨어져왔습니다. 이 추세는 매우 굳건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사상초유의 경제실험을 시도해야만 시장조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정책에서 지향하는바가 매우 뚜렷합니다. 강달러와 금융자유화, 감세입니다.
우선,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현재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강달러를 원한다는 말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시절 분명히 강달러를 원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법인세 감면과 인프라건설을 주장하며 달러자금을 끌어와 미국자산과 달러의 가치를 높히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신분이 되고나서 자신은 강달러가 불만이라며 공약을 뒤집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적자문제를 거론하며 약달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으로서 협상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와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연막작전을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정책을 의회에 발의하면서 유독 두가지를 대립시키면서 크게 일을 벌려놓은 후에 '나는 이것을 줄테니 너는 저것을 줘'라는 듯한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협상의 과정이라면 연막작전을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가 행한 행위가 모두 진실 된 것이라면 제 생각에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해외에 빼돌려진 역외자산을 국내로 최대한 많이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외자산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공약시행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0년간 전쟁을 하고 채권을 사들이며 부채를 너무 많이 짊어진 나라입니다. 여기서 재정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자산분배를 보았습니다. 전세계 0.01%가 10%의 부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막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한 사람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판기 두들기며 돈 떼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은행보다는 돈 많은 부자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 시민단체가 조사한 역외탈세조사를 보면 한국의 70년대 이후 자산유출규모가 1600조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3위를 기록한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한 일가의 해외자산 추정규모가 조단위를 넘는 것을 보면 저 자료가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이럴진데 미국은 어떨까요? 조사에서는 한국보다 순위가 아래에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철저하게 감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나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규모와 대상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계급 슈퍼스타의 대부분 포함되며, 정치인, 경제인, 왕, 귀족가문 등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자산을 조세 은닉처에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기의 약달러는 해외자산의 미국에 대한 매력을 높히는 용도이고 법인세 감면과 인프라 건설은 자산의 유입명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사의 운용규모가 늘어나야 하고 제한은 완화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드프랭크법과 법인세 감면은 트럼프의 대전략의 실이고 오바마케어와 무역협정은 핑계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연준은 제롬파월 의장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동시에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진행중입니다. 제롬파월은 경제적 스탠스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맞아 지명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을 지원하는 성향의 연준임원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트럼프의 정책을 동조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며 두 단계에 걸쳐 경제정책을 펼것입니다.
첫단계는 금리상승과 약달러입니다. 현재 경제의 호황을 구실삼아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고, 무역적자를 근거로 약달러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특정지표에 포함되는 대상중에 주택가격이 포함되는 현실에서 물가상승이 경기호황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노임은 정체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지표상승이 경제호황이라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이 되는 건 하락한 미달러표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단계로 현재 미연준이 주장하는 적정이율인 3%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오히려 내릴것입니다. 재정적자와 전쟁비용, 채권가치하락을 감당하는 것은 자산보유자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역외자산유인책이 먹힌다면 대량의 자산이 미국안전자산을 향해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채도 그 중 하나이며 그 물량이 연준의 자산매도분량을 감당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 자산은 인프라투자와 법인세 감면이라는 요인으로 들어올 것이며 금융제한이 풀린 금융사가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역외에서 들어오는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자산은 미국채가격을 지지하는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이후, 유입된 자산을 국내에 오랫동안 가두길 원한다면 법으로 묶거나 정치도덕적인 호소보다는 강달러와 저금리로 묶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호소는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이 시나리오는 세가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첫번째는 트럼프의 뒤죽박죽인 듯한 행보를 한가지 목적을 향해 질주하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
두번째는 비전통적인 방법에서 온건한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의 주장을 실행가능케 한다는 점
세번째는 대중의 해석을 뒤집는 비판적인 시나리오라는 점을 가능케합니다.
시장에서 모두가 예상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리상승이라는 위기를 모두가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쯤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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