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평정 요원! 적극 저항세력을 제거하라

DJ 시절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발견. 급변사태 시 북한은 원자력 과학자를 대거 암살할 것이니 대책 마련해야. 경찰청은 북한 무기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 깜짝 놀랄 내용 공개

통일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까.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2월 몇몇 부처가 마련했던 통일 대비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정권이 통일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은 뜻밖이지만, 국가를 이끄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이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 좌파 정권일지라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절대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의 통일 대비책이 공개된 만큼 지금부터는 통일 담론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통일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그와 비슷한 급변사태가 일어나 개혁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때가 위기가 커지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위기관리를 잘 하면 통일을 추진하는 2단계로 들어가고 이어 실질적인 통합을 하는 3단계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었다. 여러 부처 문건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국정원 것이었다.

국정원은 북한은 계급을 타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 전원을 출신 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로 나눠 차별대우 한다고 지적한다. 이중에서 핵심은 12개 부류로 구성된 핵심계층이다. 국정원은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이들이 통일에 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급변사태는 북한에 개혁을 하려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핵심세력은 대거 해외 도피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주요 국가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들이 해외로 도피해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해야 하다고 강조한다. 북한 지도부가 해외 은행에 분산 예치해 놓은 1억~54억 달러(추정)의 비자금을 동결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당국 은행을 상대로 신속히 협상한다. 김정일 세력이 북한 안에 있는 재산을 들고 나가는 것도 봉쇄한다. 김정일과 해외의 친북세력을 이간시키는 모략활동도 전개한다. 김정일과 추종세력이 해외로 도주했다면 통일 후 그 나라로부터 ‘살인 및 인권유린 혐의’ 등을 저지른 범죄인으로 그들을 인도받아 국내에서 처벌한다.

통일추진단계는 북한에서 개혁정권이 출범한 때이니, 정보와 자금, 장비를 제공해 개혁정권이 통일저항세력을 격리해 체포 수감하도록 유도한다. 국정원은 유관 부서와 합동대책반을 만들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바로 ‘고당(古堂)계획’을 펼칠 준비를 한다. 조만식 선생의 호를 딴 고당계획은 북한 정권붕괴 시 한국 주도로 비상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 조치와 경제 재건을 하는 방안을 펼치자는 것이다.

국정원장 직속으로 정보·수사·보안·대북 요원들로 구성된 ‘북한지역 평정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평정요원을 파견해 북한에 심어놓은 우리 공작망(부식첩망)과 탈북자, 한국에 협조하는 북한 주민 등을 활용해 당·정·군의 핵심 통일저항세력을 분류 선정해 제거하거나 격리 체포 수감하도록 한다. 소극적 저항세력은 동향을 감시하며 회유 순화(馴化)시킨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는 평정요원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한다.

실질통합단계에서는 ‘노동당 불법화’를 선언하고 정부대책반으로 하여금 노동당을 접수케 한다. 노동당의 재산은 국유화하고 노동신문 등의 기관지는 폐간한다. 국가보위부와 노동당의 대남공작 문건은 국정원에서 별도 관리하고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경찰), 북한군, 북한 검찰도 해산 조치한다. 이어 ‘공산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을 제정하고 ‘잔재 청산대책위’를 만들어 잔존 공산세력을 척결한다. 청산대책위는 청산대상자를 선정하고 1~6등급으로 구분한 후 3급까지는 법률에 따라 처리하다고 국정원 문건은 밝히고 있다.

경찰청이 준비한 문건도 흥미롭다. 경찰청은 북한의 경찰인 사회안전부를 접수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사회안전부와 북한의 예비군 조직인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이 보유한 무기를 회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파견 요원들은 무기고 담당자를 전원 대면 접촉해 무기 현황을 파악하고 무기고를 봉인 접수한 다음 재빨리 차량에 실어 한국으로 가져온다. 그때 무기를 숨겨 놓는 자들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고, 북한 사회안전부 사람 중에 은닉 무기 적발에 협조하는 자가 있으면 한국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혜택을 준다.

과학기술부 문건도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 단계로 들어가면 북한은 원자력 등 몇몇 분야의 과학자들을 암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기부는 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소련 붕괴 후 소련 과학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것처럼 북한 과학자들도 망명을 시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 자료를 갖고 오는 과학자들은 특별대우 해줌으로써 북한 자료를 확보하기로 한다.

현재 북한 학생들은 우리보다 2년 덜 배우고 대학교를 졸업한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모든 북한 학생을 2년간 유급시켜 우리와 이수 학년수가 같게 한다고 교유부 문건은 밝히고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 대학시험은 따로 치르게 해, 남한의 고교 졸업자가 북한 지역 대학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북한의 우수한 고졸자는 남한 대학에 특별 입학을 시켜준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200만명 정도가 일거리를 찾아 남한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결핵이 거의 박멸됐으나 북한에서는 인구의 5% 정도가 보균자다. 따라서 많은 북한인이 몰려오면 남한에서는 결핵이 급속히 퍼질 수 있다. 말라리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통일이 이뤄지면 한전은 전기를 연결하러, 수도국은 상수도를 연결하려, 통신회사는 통신선을 연결하러, 철도청은 철도를 연결하러 식으로 모두 북한으로 달려가야 한다. 정부 비정부를 가리지 않고 많은 기관이 북한으로 달려가 시스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 군부의 핵심을 귀순 또는 망명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군 장성 망명을 성공시킨다면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는 북한군 내부에서 불신에 의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와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문건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암리에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시절 몇몇 부처가 마련했던 북한 급변사태 대책 문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동아 2012년 11월호를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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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북한을 향해 내리쬐던 따사로운 햇볕

만약 북한이 급변하여 남한을 공격을 하려할때 그 햇볕은 작열하는 빛이되어 북한을 태운다

#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