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장기각과 구속적부심 인용, 장시호의 선고 등을 놓고 보면 이건 법원-검찰 대립이 아니라 법원이 검찰을 꾸짖는 느낌.
검찰 구형이 1년6개월인데 법원이 선고를 2년 6개월 주면ㅋㅋㅋㅋ 장시호가 항고해서 2년6개월이 부당하니 1심 검찰 구형대로 1년6개월로
감형해달라고 한다면 2심에서 검찰은 종전의 자기 구형을 부정하고 1심선고 장단에 맞춰 2년 6개월을 유지해야하는 뭐같은 입장이 되는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 니들 일 똑바로 안할래? 이 소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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