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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알현발언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되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1002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져아
추천 : 2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5 18:28:23
피해자를 문통이나 이번 사절단에게 한정지으면 그분들이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제로이므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조금더 범위를 넓여서 우리나라 국민을 피해자로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들으니 제 스스로도 엄청난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건 제가 문통지지자라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제3국의 국가원수앞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이 알현이네 조공이네 이런 단어로 마치 중국속국의 대표로

치부된 것에 대해 엄연한 독립주권국가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느끼는 모욕감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체의 격과 품위를

떨어뜨린 것에도 해당하니 대한민국이란 비인격단체도 그 피해당사자가 되지않을까도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 시도 자체로 이번 홍준표무리들의 민낯을 좀더 알릴 수 있지않을까 싶은데.

마음같아서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시켰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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