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위주의~) 정책이다.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면무상급식보다는 사회적 약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더 금전적, 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2가지 조건만 가진다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당히 내가 가난한것은 사회의 문제이고 부모님의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거리낄께 없다라는 아이에 가난한 자를 돕는게 당연하고 그들을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사회의 경우에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경쟁사회입니다.
돈이 없다고 외모가 떨어지고 키가 작다고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다고 차별을 받는 사회죠.
과연 학교를 다니는 사춘기의 아이가 자신은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받는 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 아이의 집은 못살고 거지같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면무상급식은 그런일을 막아 주는 좋은 대안입니다. 어린아이가 못 사는 것은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지요. 씨크릿 가든의 대사처럼 삼신할머니의 복권으로 금수저를 물고 나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어린나이에 정말 힘들게 살아갈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신세경과 신신애를 보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빚쟁이에 쫓겨다니고 힘겹게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학교교육을 잘하고 모든 능력이 뛰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차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확율적으로 볼때 거의 그렇습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잘 받고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남을 더 사랑할줄 알며 어릴때 높은 학력을 가진 부모에게 교육받고 동네 도서관가서 책도 같이 빌려읽은 아이들이 더 학교 교육에 적응을 잘하죠. 신세경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항상 착하고 일잘하고 머리도 좋아야한다는 강박증같은게 드라마에서 느껴져서 좀 불쾌했습니다.(물론 드라마는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위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가난한 집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을 지켜주고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몰아닦치는 지금(빈부격차가 심해지고있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파도를 잘타는 것(열심히 공부하고 돈벌어서 성공하자)도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사회전체가 발전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제방(무상급식과 복지정책)을 쌓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런 저소득층에(소비능력이 떨어지는)대한 지원은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소비를 늘려주고 결국에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복지는 결코 단순히 낭비라고 볼순없습니다.
드라마에 수없이 나오는 재벌, 씨가의 현빈과 같은 달콤한 재벌, 사회지배계층에 대한 관심만큼 점심값 300원 받고 하루 10시간 일하고 70만원받는 홍대 청소부 아줌마에 대한 관심을 갖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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