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장 팔 현

주  소: 충남 연기군 ****

연락처: 010-4456-****

고발인: 서 동 균

주  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

연락처: 011-462-****

피고발인: 김 완 섭(주민번호: 불상)

주    소: 서울특별시(이하 불상)

연 락 처: 불      상

내용: 국가모독죄

1919년 2월1일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고 박은식님 등 3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어 2.8독립선언과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화산처럼 일어난 거사로부터 87년째요, 독립으로부터 62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도는 일본으로 돌려줘라!”라든가, 한국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일방적으로 ‘14호 고시’라는 대통령선언으로 ‘평화선’을 그은 것은  “일본정부가 주권이 없음을 틈타(미군정 시절) ‘강도’짓을 한 것이다”(별첨자료 일본어판 『親日派のための弁明』)라고 출판물로써 피고발인이 대한민국을 모독 하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법적으로도 제재가 없음은 실로 비통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망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김완섭을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김완섭은 2003년 2월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명성황후를 ‘민비’라 비칭으로 부르면서 일본 낭인들이 시해한 것조차 ‘고마운 일’이라 발언하는 등 사자(死者)에 대한 모독 및 명예훼손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매우 좋지 않은 망언(妄言)을 아직도 일삼고 있습니다.

2005년 3월16일에도 그는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라!”는 망언을 하여 애국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악플러라며 4000여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을 자신을 모독했다하여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거나 할 예정이라는 등 적반하장 격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 애국 네티즌들은 김완섭이 스스로 우리역사를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 하는 등의 망언을 하여 위난(危難)을 자초(自招)한 것이지, 결코 원인 없이 댓글이 써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주인에 들켜 심한 욕설을 들은 도둑이 오히려 주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짓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간과하고 도를 넘는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막자고 만들어진 ‘악플러퇴치법’을 국위와 국익을 도외시하는 망언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피고소인이 이 법을 자신에게도 이용하려함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일본전문가로 일본 문학박사로 일본에서 한일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오선화, 김문학.명학(재중동포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 신청하였다함) 형제에 이어 자생적 친일매국노인 김완섭에 대하여 틈틈이 수집해둔 자료를 별첨하여 김완섭을 ‘국익을 해치고 국위(國威)를 손상시키며 심히 모독하는 행위자’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중앙지검장님!

피고발인과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친일파’에 대하여 법으로 일벌백계  함으로써 한국에도 혼(魂)이 살아있고 기개(氣槪)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28일

    3.1동지회 충남지회 부지회장 장  팔  현   印

    3.1동지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서  동  균   印

입증방법

1.일본판 『親日派のための弁明(친일파를 위한 변명)』중 국가모독 부분

*** 오늘 등기로 보냈습니다.
*** 첨부파일에 국가모독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본을 올려놨습니다(『親日派のための弁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