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자한당하고 양승태 떨거지들이 어떻게 막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그때 성토해도 늦지 않을거 같습니다.
지금 양승태의 법원처와 정면승부 중입니다.
아예 법원내 적폐 내사조차 프라이버스 운운하며 법원 행정처와 자한당이 반기를 들고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추가조사위원회는 21일 현재 발족 한 달이 넘도록 조사 핵심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는 추가조사위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조사 대상이 된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명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은 컴퓨터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의 초기 단계인 이미징(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해당 판사들의 동의 없이 강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컴퓨터 ‘강제 개봉’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사위원들이 법률을 다루는 현직 판사들인데, 아무리 급해도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은 강제 개봉이 이뤄질 경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명의 대법관중 김명수대법원장의 제청한 2명의 대법관이 다음달에 임명되고 내년에는 대다수 대법관들의 교체가 됩니다.
지금 자한당에서는 그런 김명수 대법관의 칼을 뺏을려고 대법관의 임명권 자체를 외부인사들로 돌리자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지자들은 온통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만 나오는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홍준표와 이완구등의 주요 재판들이 긴급하게 잡힌것도 솔찍히 의심스러워 유죄따윈 기대도 안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좀 응원해주시고 관심좀 갖어주세요.
사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입니다.
5년>항소>2년>항소>집유 이꼴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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