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통해 강도높은 사법개혁 예고
법원 안팎에선 이런 발언에 대해 당장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 작업은 김 대법원장 지시로 지난달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번 효암(曉庵)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초념식에서 발언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판사로 재직할 때 그는 매우 많은 소수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소수의견판사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신명을 바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발언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권력의 간섭이나 강압은 군사독재 시대의 종국과 함께 자취를 감췄지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은 아직도 존재한다”며 “여론이나 SNS를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됨 없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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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저는 효암 선생이 더욱 그립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김관진 구속적부심에 항의하는 네티즌들들 겨냥한 거라는 기사들로 오도해버린거라 봅니다.
엊그제 김명수대법원장이 판사블랙리스트 pc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다며 저지 판새들의 저항을 뚫고 개봉했죠.
긴 설명 하는것보다도 이 기사 하나면 지금 김명수대법원장의 개혁의지를 가름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김명수, 文정권 하수인...비열한 만행 저질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조사위)가 의혹 당사자들의 컴퓨터를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으로서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사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도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와 영장주의 원칙이 무시됐다. 결국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위는 사실상 강제조사를 실시해 대법원이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과 조사위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속의원 116명 명의로 '사법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애네들이 이렇게 광광거리는거 보면 김명수대법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절대적 신뢰가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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