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홍발정이 법적으로 무죄확정을 받았으니 홍발정한테 성완종한테 뇌물먹은새기라고 하면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건가요? 진짜 이러면 지록위마 아닌가요?; 일개 인간따위가 만든 법이 어떻게 사실을 규정할수가 있는건지... 일사부재리 개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횟수제한을 두되 공격/방어 실패 시 피고/원고에 가중처벌 항을 추가하면 될일이라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