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위안부합의는 어떤 경제적이해관계나 군사적충돌/동맹 등에 관한 합의/조약과는 다르게 구체적 사항이 안나와있고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구속력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 실행방안도 나온 것이 없죠. 그냥 일본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정도?
나머진 그냥 공자님 말씀같은 내용이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공신력이 눈에 보일정도로 떨어질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합의지 그냥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남겨서 양국의 대표가 서명한 정식
협정도 아니고 뭔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하게끔 여지를 둔채 따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국가간 정식협약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니 일반 국민 눈높이에 의견을 말한 것이오니 이쪽 방면 지식있으신 분께서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파기로 인해 파생되는 외교문제는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와는 이것으로
인한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을 담아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번 파기가 지들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우리나라와
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 나라도 없고, 이런 (애증의)관계를 가진 나라는 (북한정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장기적 국익, 피해당사자의 의견 이 세가지가 부합된다면 당장의 일본과의 마찰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파기가
답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 재협상해야겠지만 전체를 다시 써야하는데 재협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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