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TV, YTN에서도 생중계중
<내용요약>
1.과거적폐 청산과 단절
2.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변경
3.국정원, 경찰, 검찰 상호 견제.
<3개 부처별 세부 개혁 방안>
경찰 : 안보수사처,자치경찰제(국가경찰 분리), 객관성 청렴성, 행정경찰 수사경찰 분리, 경찰대 개혁, 경찰외부 경찰위원회 설치
검찰 : 권력의 분리 분산 및 기관간 통제장치, 수사권조정 이관-축소, 법무부 탈 검찰화, 오남용 방지, 주요 보직 및 평검사 직위 10여개 비검사 개방
국정원 :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 중단,국내 정치정보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법 개정필요), 국회 및 감사원 감사 등 통제
국민의 힘에 기반하여 개혁 가능. 지속지지와 관심 필요.
국회에 건의-필요한 부분의 동의 필요.
신년 새해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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