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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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안.jpg

게시물ID : sisa_1012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능게시판

추천 : 40
조회수 : 16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14 14:48:56

옵션

1. 공수처 추가(독립기구)

2. 국정원 : 국내,국외 -> 국외만

3. 검찰청 : 기소권은 그대로, 수사권은 축소(특수사건에만 직접수사, 보충적 수사)
4. 경찰청 : 수사권 강화(국가수사본부(가칭), 안보수사처(가칭, 국정원 대공수사권흡수),

국가경찰(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과 자체경찰로 분리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1413325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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