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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욕 수위로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law_213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작은kkoma
추천 : 1
조회수 : 19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4 16:56:36
공연성 특정성은 만족합니다

다만 모욕성의 정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까', '면상좀 치워라', '병신', '선비인 척 자제좀', '꺼져', '존나역겨우니까좀', '느금띠'

모두 인터넷에서 제가 들은 욕설입니다

이정도로 모욕성이 성립됩니까? 요즘은 고소하러 가면 욕 수위가 낮다고 고소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던데 이정도로 충분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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